
파병 요구 이후 주로 나토 성토…한국에 대한 불만 공개 토로 사실상 처음
주한미군 대북 방어 부각하며 韓 비협조 주장…무역·안보협상 '청구서' 우려+
다만 한국을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과 한중일 등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했다가 호응을 얻지 못하자 지난 17일 "나토 도움은 필요 없다.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분노를 표출했으나 '한국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한국을 콕 집어 불만을 표출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제기는 나토에 집중돼 왔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인터뷰에서는 "나토 탈퇴를 강력히 검토 중"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내놨다.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동맹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주둔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거론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북핵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국을 돕고 있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압박과 병행해 무역·안보 문제에서 한국이나 일본 등에 대한 압박성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서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과잉 생산 및 생산역량',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 수입' 등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생긴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부활절 오찬 행사가 당초 비공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좀 더 편하게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백악관이 영상을 게시했다가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말고도 여러 나라를 줄줄이 거론한 상황이라 한국에 대한 불만이 실제적 조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상의 없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개시하고는 동맹국을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는다는 비판이 일었고 한국과 일본 등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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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3-05-08